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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청래 법사위원장님 보셨죠 빨리 검토하고 된다면 진행 해 주세요
21 Like, 0 Reply - 2025-05-05 19:14:32(4 주, 1 일전)
21 Like, 0 Reply - 2025-05-05 19:14:32(4 주, 1 일전)
나는 델리민주에 가서 이렇게 댓글 달았다.
헌법학자 김해원 교수와 스픽스 에서 한 토론에 의하면,
지금은 국무회의 구성이 안 되기 때문(국무총리 사고) 국회의 법률안 제정을 거부 할 수 없답니다.
그래서 국회에서 제정 의결한 법률안은 15일 + 5일 늦어도 20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표 함으로로서 법이 만들어 진답니다.
계엄시 국회로 달려가 계엄해제 하였듯이 지금 당장 의원총회열어서 검토한 후 법안 발의 하십시요...
44 Like, 0 Reply - 2025-05-05 18:40:16(4 주, 1 일전)
헌법학자 김해원 교수와 스픽스 에서 한 토론에 의하면,
지금은 국무회의 구성이 안 되기 때문(국무총리 사고) 국회의 법률안 제정을 거부 할 수 없답니다.
그래서 국회에서 제정 의결한 법률안은 15일 + 5일 늦어도 20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공표 함으로로서 법이 만들어 진답니다.
계엄시 국회로 달려가 계엄해제 하였듯이 지금 당장 의원총회열어서 검토한 후 법안 발의 하십시요...
44 Like, 0 Reply - 2025-05-05 18:40:16(4 주, 1 일전)
"이런 경우에 쓰라고 헌법은 국회에 판사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.
지금이 바로 그 권한을 써야할때다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"유시민
102 Like, 0 Reply - 2025-05-05 18:12:16(4 주, 1 일전)
지금이 바로 그 권한을 써야할때다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"
102 Like, 0 Reply - 2025-05-05 18:12:16(4 주, 1 일전)
대법관10명 탄핵하는 경우 대법관 수 늘리는 법안 즉각개정하여..다른 새로운 대법관들로 하여금 대법원 기능을 계속유지시키면 됩니다!
34 Like, 0 Reply - 2025-05-05 18:09:48(4 주, 1 일전)
34 Like, 0 Reply - 2025-05-05 18:09:48(4 주, 1 일전)
거부권 행사못하는 국무회. 이러면 모든특검을 지금은. 통과시켜도 되는거 아닙니까?
132 Like, 3 Reply - 2025-05-05 17:57:01(4 주, 1 일전)
132 Like, 3 Reply - 2025-05-05 17:57:01(4 주, 1 일전)
반대했던 대법관 두명이 양심선언해주시면 좋겠어요. 누구보다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진행됐을꺼니까요
142 Like, 0 Reply - 2025-05-05 17:56:22(4 주, 1 일전)
142 Like, 0 Reply - 2025-05-05 17:56:22(4 주, 1 일전)
민주당도 소급법을 통과시키고 20일 지나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끝입니다. 저들이 아니라고 우겨봣자 대통령되고나면 끝이야 .
84 Like, 0 Reply - 2025-05-05 17:47:25(4 주, 1 일전)
84 Like, 0 Reply - 2025-05-05 17:47:25(4 주, 1 일전)
확실히 민주당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미 개 싸움은 시작 됐다 결코 지고지순 해서 이재명을 잃지 마라 이번에 집권 못하면 다죽었다고 생각 해라 끝은 민주당 해산이다
161 Like, 0 Reply - 2025-05-05 17:37:06(4 주, 1 일전)
161 Like, 0 Reply - 2025-05-05 17:37:06(4 주, 1 일전)
조희대 9명 탄핵 처리 처벌 파면 구속
163 Like, 0 Reply - 2025-05-05 17:30:09(4 주, 1 일전)
163 Like, 0 Reply - 2025-05-05 17:30:09(4 주, 1 일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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너무 너무 감사합니다,교수님~!!!
11 Like, 0 Reply - 2025-05-05 21:08:03(4 주, 1 일전)